제도 도입 배경
지진안전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요구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도록 명시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해당 건물내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수행
해당 비구조요소의 제조자가 정밀해석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
설계계산서 혹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시공상세도가 작성되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검토 및 승인
지진 발생 빈도 증가
국내 지진 발생 추이와 대규모 지진 발생 현황
연평균 발생 (디지털)
2016년 최다 발생
연평균 발생 (아날로그)
연도별 지진 발생 추이
1978년 ~ 2024년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횟수
2016.09 경주 지진
규모 5.8 (역대 최대)
2017.11 포항 지진
규모 5.4 (인명피해 발생)
비구조요소 피해 예상
건축물 유형별 구성 비용과 지진 피해 예상 분석
비구조요소가 전체 건축 비용의 50~80%를 차지
지진 발생 시 비구조요소 피해가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축물 유형별 비용 구성비
출처: FEMA E-74
실제 지진 피해 비율
국내외 주요 지진 비구조요소 피해율
비구조요소 피해
비구조요소 피해
비구조요소 피해
핵심 인사이트: 지진 피해의 50% 이상이 비구조요소에서 발생하므로, 비구조요소의 내진 성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시설 등 내진 성능 요구
교육시설 내진성능 평가 기준 및 비구조요소 분류
교육시설비구조요소의 심사표
시설물 내진등급별 비구조요소 성능 기준
| 비구조요소 | 시설물 내진등급 | 비구조요소 시설물 내진등급 | |||
|---|---|---|---|---|---|
| 분류 | 세부항목 | 특등급 | 1등급 | 내진 특등급 | 내진 1등급 |
| 건축 | 인명안전 및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 O | O | O | O |
| 조명기구에 또는 공중 천장(격자형, 부유형) | O | - | O | - | |
| 내화성능이 계전에 가구, 비구조요소 | O | - | O | - | |
| 유리창 | O | - | O | - | |
| 조적술의 굴뚝외기 | O | - | O | - | |
| 건축 비구조요소 | 기계/전기/배관 | O | O | O | O |
| 중앙감시제어실 | O | O | O | O | |
| 패널 천장 | O | - | O | - | |
| 장력에 부정된 배관진 | O | - | O | - | |
| 기타 대피시설역량 기능유지를 위한 필요한 건축비구조요소 | 기계/전기 설비 | O | O | O | O |
| 배관 | 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 O | O | O | O |
| 가스관 | O | O | O | O | |
| 설비 | 승강기(엘리베이터) | O | O | O | O |
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의 비구조요소 내진성능 확보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 기준 강화
인증 기준
체계적인 인증 절차를 통한 내진 성능 검증